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주의사항(+남편 아내) 가능

 

부부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비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. 특히 빚과 관련된 비밀은 어쩌면 평생 숨기고 싶은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문제는 빚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죠.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간혹 "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?"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경우

 

법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.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채무와 소득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,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.

 

단, 그로 인해 생기는 몇 가지 부작용등 주의하실 사항은 있습니다. 만약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

 

2. 배우자에게 미칠 영향

 

1) 재산 분할 문제 :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로 인해 공동 재산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즉, 공동 재산에 일부가 압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

 

2) 채무 상환 :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100% 빚을 탕감받는 건 아닙니다. 일부 탕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모르게 가능은 하지만 가구의 소득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.

 

3.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생기는 단점

 

1) 재정적 투명성 부족 : 한정된 생활비등에서 일정한 비용을 계속 빚을 갚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부부간의 생활비 부족등의 문제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 

2) 배우자 신용 문제 : 만약 공동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배우자는 모르게 진행이 되지만, 배우자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 

4. 배우자 모르게 신청시 주의사항

 

1)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: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되거나 법적인 처벌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 

2) 상환 능력 검토 : 100% 빚탕감이 아니므로 일부는 최대 5년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.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상환 계획은 필수적입니다.

 

결과적으로 배우자 모르게 진행은 가능하지만, 그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만약, 정말 모르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일반 변호사분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